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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군사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 쇼핑’을 하듯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공수처)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따라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와 기소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했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을 들여온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내년 6월에 개장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밀착 관계를 맺은 러시아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이곳에서 국제 행사 등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위원장이 지난 29일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준공된 여러 호텔과 봉사망(서비스 시설)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볼수록 장관”이라며 “정말 아름답고 장쾌한 풍경”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내년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원산 갈마반도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재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완공이 지연됐다. 약 10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은 나라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 공정에 올려놓는 데서 의미가 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유리한 조...
지난 5월 휴대전화를 바꾼 80대 A씨는 “최신형 단말기를 제공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동통신대리점의 설명을 듣고 서비스 가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안내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60대 B씨는 지난 4월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을 받았는데, 이후 사은품 할부금이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일을 겪었다.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등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는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고령 소비자의 피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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