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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뽑는 투표가 2일 시작된다.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인 5만8634명이 이달 2∼4일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3대 회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전 회장이 막말 논란으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돼 치르는 보궐 선거다.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기호순)까지 총 5명이 출마했다. 4일 투표 마감 이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7∼8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현재 회장이 공석이어서 당선인이 확정되면 바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다.의협은 의료계 유일한 법정단체다. 새 의협 회장은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끝난 뒤 취임한다. 지금까지 의료계가 주장해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되돌...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 온 교육부는 “재의 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 이뤄진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예산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부담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 9438억9800만원에서 99.4% 줄어든 5...
2025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를 추가로 개선해 9급 초임 봉급이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게 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출산·양육 여건도 개선한다.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사 분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이날 함께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0% 인상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7~9급 등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일례로 9급 초임(1호봉) 봉급의 경우 공통인상분 3.0%에 추가인상분 3.6%를 더해 전년대비 6.6% 오른다. 9급 초임 봉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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