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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법률가 1223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순 변호사는 “한덕수를 포함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파면과 연루자에 관한 수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에게 맡겨진 것은 이탈된 헌정 질서를 제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선량한 관리자 임무 외에는 없다”며 “내란죄 공범이 되지 말고 법 질서 속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도희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죄 특검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국정 ...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 5년차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재택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 진료 활성화’ 보고서를 보면, 2019년 12월 시작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공모를 거쳐 100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총 의원 수가 올해 9월 기준 3만6502곳인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에 그친다. 참여기관 중에서도 실제 방문 진료를 진행해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지난해 기준 209곳으로 20.8%에 불과하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이 30일(현지시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우리는 179명의 비극적 희생에 대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마음은 한국 국민에게 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루비오 상원의원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희생자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및 한국과 함께 한다”고 했다.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애도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애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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