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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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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전남 무안을 찾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충돌하던 여야는 정치 일정을 멈추고 유가족 애도와 사고 수습에 힘을 모았다.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일정도 모두 미뤄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유족이 느꼈을 하늘 무너지는듯한 그 슬픔을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희생되신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잘 가시도록 여러분들께서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고 힘내길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정부 모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희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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