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 질문답변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세상은 혼돈 속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179명을 앗아간 여객기 참사는 가슴으로 함께 울고 넋을 기릴 뿐, 그 진실의 끝을 모른다. 20일 지나면,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걸고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대한민국이 격동, 진퇴, 절체절명의 대전환점에 섰다.역사의 반동이다. 윤석열은 총 쏴서라도 국회를 장악하라 했고, 제2의 계엄도 예고했다. 야구방망이·오랏줄을 든 선관위 체포조엔 북파공작원이 섞였다. 국민이 생중계로 본 내란죄 증거들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엄은 야당 경고”라 궤변하고, 법꾸라지 기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내란 중이다. 그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망상·망동을 위험하게 본 것이다. 수사당국과 헌법재판소는 구속·파면으로 이 내란을 조기 진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정상화 소임을 다해야 한다.빛이 어둠을 이겼다. 그 빛은 시민이다. 장갑차를 맨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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