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질문답변

양육권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는 ‘인천 New 아이모아카드’ 발급 나이가 확대된다.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New 아이모아카드 발급대상 기준 나이를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인천 New 아이모아카드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New 아이모아카드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14개 공항 주차료도 50% 할인 등 공공분야에서 다양한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이후 4년간 1만7000건 이상이 발급됐다.New 아이모아카드 기준 나이가 확대 적용에 따라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의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정부가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1분쯤 헌재에 도착해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윤 대통령 측의 참석이 늦어져 오후 2시 4분쯤 시작했다.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이날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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