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 질문답변

전북행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보호·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참사 피해자·유족에 관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여객기 참사에서 탑승객 명단이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유족과 생존자에 관한 과도한 취재로 유족이 자제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보도 과정에서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재난·참사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재난·참사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
국민의힘이 27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재차 요청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직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재차 당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의결은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이에 따라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탄...
제주항공 참사로 국민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음모론과 ‘가짜뉴스’까지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혐오성 글들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유언비어 유포와 선동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난국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유가족에겐 2차 가해가 될 뿐 아니라 사고 장면을 지켜본 국민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참사 이후 극우 유튜버들이나 일부 누리꾼들이 퍼뜨린 거짓 정보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자작극” “북한의 대남 공작” 등 허위 사실과 음모론을 뒤섞은 것들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심지어 사고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시민이 각종 음모론과 억측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영상이 매우 차분하게 촬영됐다는 점을 들어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식이다. 이 시민은 협박전화까지 받았다니 어이가 없다.여성을 혐오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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