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는 27일 군무회의에 순수한 민간인이 참석해 장관의 자문에 응한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문을 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임 장관 재임 기간 중 군무회의는 한차례 열렸다”라며 “그 민간인(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 순수 민간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무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해 자문에 응한 사례는 현 정부에서 없었고 그전에도 없었다”고 했다.국방부의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을 보면, 군무회의는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해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는 필요하면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보문제연구소의 관계인 등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배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과 관련한 인원 외에 순수한 민간인은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 한 것”이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0세의 나이로 별세하자 미국 유력 언론사들은 일제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다만 보수 성향 매체들은 그가 퇴임 후에도 북한 문제 등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이어가 논란을 빚었다며 부정적 평가도 전했다.미국의 진보 성향 매체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편집위원회 명의 사설 ‘미국은 더 많은 지미 카터가 필요하다’에서 퇴임 후 존재감을 잃었던 다른 많은 전직 대통령들과 카터 전 대통령은 달랐다고 평가했다.NYT 편집위는 “카터는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과의 핵 협상과 아프리카 대륙, 중동의 내전에서 공정한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커리어(경력)를 ‘평화 수행’이라 묘사했다. 그 일은 끝난 것과 거리가 멀고 이는 카터를 존경하는 이들이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NYT는 카터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을 전하는 별도 부고 기사에서도 카터 전 대통령이 환경과 외교, 인종 관련 문제 등에서 시대를 ...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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