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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여야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저부담-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공장을 방문해 “기업 성장은 그 나라의 전부”라며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거론했다.국민의힘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근로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자고 주장한 바...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18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혼슈 서부 시마네현 주최로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정무관은 한국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으로, 일본 정부가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하는 것은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 이래 13년 연속이다.다만 요미우리는 시마네현 당국이 장관인 각료 참석을 요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고려해 각료 또는 차관인 부대신은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6일 일본 보수 성향 의원 모임도 다케시마의 날에 참석하는 정부 인사를 각료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다케시마의 날은 올해로 20주년이다. 시마네현은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결정하자 같은 해 2월 독도가 현에 속한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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