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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2 16:09본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 부산시민들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다.28일 진보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시민 30여명이 부산 남구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당시 박 의원 사무실에서는 지역구 주민을 만나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이들이 찾아오자 박 의원 측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출동한 경찰과 시민들이 낮 12시부터 현재까지 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위원장실에 머무르던 박 의원이 중간에 나와 “내란죄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들의 항의는 더 거세진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지역구 사무실 3층 내에 시민 60여명, 사무실 건물 1층 계단에 20여명, 건물 밖에 200여명이 모여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들은 ‘윤석열 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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