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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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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공식 취임했다.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두 달 넘게 비어있던 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조·정 재판관과 함께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는 임명이 보류돼 ‘9인 체제’는 완성하지 못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조·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다.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헌재에 산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
새해 첫 주말에 접어드는 오는 3~4일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 많아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은 목요일인 2일까지는 평년(최저 영하 11도~0도, 최고 1~9도)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3일부터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1일 예보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도 영하 5도 안팎으로 낮아지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3일 아침 기온이 2일보다 2~4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인 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 분포를 보이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0~7도 정도로 예상된다. 4일 아...
더불어민주당이 새해에도 내란 사태 수습에 힘을 싣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위헌 조항의 수정을 위한 협상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선 ‘회피 전략’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가 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가동되고는 있으나 수사해야 할 범위가 매우 크다”라며 “보강된 인력과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춘 특검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등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된 만큼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대신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특검법들을 이른 시일 내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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