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질문답변

성범죄변호사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3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직 전공의 류모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류씨는 지난 8~9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00여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 10월엔 의사 전용 비실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채팅방 ‘텔레그램’에서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전공의 정모씨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2공구 건설공사가 다음달 시작된다.서울시는 해당 공사 기술제안서 및 우선 시공분 실시설계가 적격판경을 받아 오는 2월 공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이 있는 코엑스 사거리와 2호선 삼성역 사거리 간 약 1000m 지하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와 C노선 정거장 및 상업시설을 개발하고 있다. 시설면적이 21만㎡에 이르는 대공사라 토목공사는 4개 공구, 건축·시스템공사는 2개 공구로 나눠 진행 중이다.건축·시스템 2공구 공사는 삼성역 사거리로부터 544m 구간에 해당하며 GTX-A 정차역이 될 삼성역을 확장·개선하는 공사다. 지난해까지 5번 유찰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고, 지난달 20일 현대건설 측이 제출한 기술제안서 등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오는 2월 공사가 시작되는 우선 시공분은 삼성역 2호선 승강장 개선 공사, GTX-A 기능실(전기·통신기계실 등) 마감, 본선 ...
정부가 당초 올해 말 하려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1차 사업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사업구간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의견 대립이 생기면서 구간 선정을 미룬 것이다.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쯤 철도 지하화 구간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인선·경의중앙선 등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10월 서울·부산·인천·대전시와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와 견해 차이가 생겨 구간 선정 발표를 미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각각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전체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국토부는 한꺼번에 개발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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