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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41.2%를 기록했다.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고용한 전국 4057개 대기업의 비정규직 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40.3%에서 2021년 37.9%로 감소했다가 2022년 39.8%에서 2024년 41.2%로 다시 높아졌다.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8%인 반면, 1만명 이상 거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6.2%에 달했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1만명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3.3%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2.9%보다 훨씬 높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 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도...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향후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인기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 회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높이 평가한다. 결과들이 있었다. 상호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회복할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위기 등 매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 신뢰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미국과 러시아는 전날 사우디 리야드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담을 개최했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협상에서 배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미국은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