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 지난주 재난인권교육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재난’은 오래 쌓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시간이다. 어쩔 수 없었다거나 몇몇 문제만 교정하면 된다는 말들은 결국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탄식을 반복하게 만든다. 토론이 가벼울 수 없었다. 그런데 뜬금없게도 영혼이 맑아진 기분이 들었다. 윤석열을 생각하지 않는 두 시간, 탄핵 가결 이후 두 달 남짓 누려보지 못한 호사였다.탄핵심판이 사회를 더 혼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전례를 깨고 출석한 윤석열은 끝없는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고, 여당 정치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흠집을 내려는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다. 윤석열이 대통령일 수 없다는 상식을 뒤집을 만한 사실과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머지않아 반가운 소식은 들려올 텐데 기분이 개운할 수 없었다. 선거도, 의회도, 사법부도 부정하는 사람들. 인권의 기초를 허무는 극단주의를 설파하고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세력화는 또 다른 성격의 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 다니는 노유승씨(21)는 이달 말 2년간 살던 방을 떠난다. 집주인은 지난해 7월 5평(약 16.5㎡)짜리 방의 월세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노씨는 다음 달부터는 경기권에 있는 본가에서 매일 왕복 3시간씩 통학을 하기로 했다.대학 개강을 앞두고 치솟은 주거비 때문에 대학가를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자취방을 떠나 본가로 들어가거나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싼 지역으로 옮겨가는 학생이 많다.지난 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주거비를 보면 월세는 평균 60만9000원, 관리비는 7만8000원이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각각 6.1%와 8.1% 올랐다. 노유승씨가 머물던 성균관대 인근 지역은 지난해 1월보다 월세가 33% 뛰어올랐다.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 다니는 신래훈씨(23)는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근에서 ...
농민단체와 지방의회가 쌀 과잉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의 철회와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단체는 20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은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대규모 식량위기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농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정부가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전국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로,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축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공공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