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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기소다. 군 지휘부가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안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를 꾸리려던 계획도 드러났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알렸다.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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