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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12월3일 밤, 전화소리에 잠을 깬 뒤 계엄이라는 비현실적 현실을 마주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창문을 깨고 난입하는 군인들에 맞서는 등 국회 안에서는 그야말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줄곧,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총을 맞고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계엄령의 역사가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그것은 모욕감이었다. 국가가 내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감각, 총구 앞에서 우리가 누리던 일상이 가볍게 증발해 버릴 수 있다는 실감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이 선포됐던 여순사건에서 악명 높던 ‘손가락총’이 떠올랐다. 1948년 10월22일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이 선포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반란군’ 협력자 색출이 시작됐다. 군은 시민들을 학교운동장 등에 모은 뒤, 지역 우익인사나 경찰관이 협력자라며 손가락으로 지목한 시민을 끌고 가 즉결처분했다. 근거도 없이 무차별 난사한 손가락총이었다. 손가락이란 생살여탈권 앞에 고개 숙인 채 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3일 오전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제시했다.경찰과 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한 공조본 직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경호법 제5조는 경호처장이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 등에 경고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후 여성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탈레반이 이번에는 주택 신축 시 이웃집이 보이는 창문을 내서는 안 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여성 보호’가 이 칙령의 명분인데, 오히려 공적 공간에 이어 사적 장소에서도 여성의 존재를 지우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란 지적이 나온다.2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칙령을 공개했다.새 칙령은 주거용 건물 신축 시 주변 주택, 특히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이웃집 안뜰이나 우물, 주방 등 거주공간이 보이는 창문을 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주택에 이런 지침을 위반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벽을 세우거나 덮개를 이용해 창문을 막아 시야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담겼다. 지방 행정당국이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탈레반은 이번 조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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