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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4 01:52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새해에도 내란 사태 수습에 힘을 싣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위헌 조항의 수정을 위한 협상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선 ‘회피 전략’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가 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가동되고는 있으나 수사해야 할 범위가 매우 크다”라며 “보강된 인력과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춘 특검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과 여객기 참사 등으로 국정 혼란이 가중된 만큼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대신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특검법들을 이른 시일 내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기존 1.0%에서 1.1%로 올렸다고 1일 밝혔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1.0%에서 1.1%로 0.1%포인트 올랐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1024곳이다.우선구매 비율 상향 조치로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최소 78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도 기준 공공기관 총구매액은 71조3703억원이었다.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은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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