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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안보실은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시행한다.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정부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각각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고 설명했다.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
1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앞에는 분향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그들 중 노란색 패딩 외투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이 보였다.노란색으로 머리를 물들인 세월호 희생자 권순범군 어머니 최지영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내저었다. 다른 세월호 가족들도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에 발생한 또 다른 참사에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세월호 가족들은 이날 아침 목포 신안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차례를 지낸 뒤 이곳 합동분향소를 찾았다.30분 정도 기다려 분향을 시작한 세월호 가족들은 헌화한 뒤 피해자들의 영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고 정동수군 어머니 김도현씨는 “분향소에 와보니 11년 전 일이 생각나 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힘을 잃지 않고 잘 버텼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 곽수인양 어머니 김명임씨는 “참사의 아픔을 알기에 미안하고 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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