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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41.2%를 기록했다.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고용한 전국 4057개 대기업의 비정규직 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40.3%에서 2021년 37.9%로 감소했다가 2022년 39.8%에서 2024년 41.2%로 다시 높아졌다.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8%인 반면, 1만명 이상 거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6.2%에 달했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1만명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3.3%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2.9%보다 훨씬 높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 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도...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이어지겠다. 강추위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기상청은 19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8~2도·최고 5~10도)을 밑돌겠다고 예보했다.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영하 2도, 낮최고기온은 0~6도가 되겠다. 21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22일까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고,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기상청은 교통안전과 낙상 사고 등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20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일부 산지에는 시속 70km의 강풍이 예보됐다. 강풍으로 항공기가 지연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