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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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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지난해 한국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도 한국 수출이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보호무역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론도 제기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22년 기록(6836억달러)을 뛰어넘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액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6320억달러였으며, 무역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697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 흑자다.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는 전년 대비 43.9% 증가한 1419억달러로 기존 최대 실적인 2022년(1292억달러) 기록을 넘어섰다. 산업부는 지난해 4분기 들어 범용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으나 DDR5·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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