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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할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될 것”...
경찰이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과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은 출국금지됐다. 희생자 일부는 장례 절차를 거쳐 영면에 들었다.2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본부는 이날 김 대표 등 제주항공 관계자 2명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검찰은 즉시 출입국 당국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참사 발생 직후 수사관 등 264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운항·정비 시설과 관련한 기록을 분석해 사고의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제주항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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