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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대표적인 대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 견제가 가능하고 대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면 견제 효과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인데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8년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은 재선을 최고 국정 목표로 상정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 또 연임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5년 단임제와 같이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누린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0%대의 지지율에도 ...
12·3 비상계엄 사태가 3일 한 달째를 맞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동안 ‘응원봉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계엄 규탄 및 탄핵 촉구 광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민의 행동에 불을 댕긴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지만 한번 불이 붙은 저항은 그간 시민의 눈과 발이 잘 닿지 않았던 곳으로 퍼져나갔다.시민 행동의 중심에는 2030세대 여성이 있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뛰쳐나온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겪은 경험은 사회 각계의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로 이어졌다. 응원봉 시민은 ‘트랙터 농민’이 서울 남태령의 차벽을 넘을 수 있게 했고,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강제로 끌려나가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 12·3 사태 이전부터 거리와 광장을 지켜온 활동가들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냉소하고 분노했던 마음을 시민들이 희망으로 바꿔놨다”고 말했다. 응원봉 시민이 만든 연대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2025.1.3.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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