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질문답변

수원법무법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둔덕(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시설을 전수조사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둔덕과 관련한 규정도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검토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재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지지대 재질이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활주로부터 적정거리에 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항공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동체착륙 후 로컬라이저를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전소됐다.국토부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국제공항 설계 당시부터 적용됐다. 2007년 개항 시점에도 콘크리트 재질로 세워졌다. 첫 설계 및 설치 당시에는 콘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관련 업무가 급증한 상황에서도 경제 콘트롤타워 역할을 챙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최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F4 회의에서 “향후 매주 직접 F4 회의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기관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말했다.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로 F4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직무총리 직무대행,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회의 주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했다.최 권한대행이 이날 F4 회의를 매주 직접 주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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