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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4 16:02본문
조국혁신당은 2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며 “어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내고 내란을 선동했다. 이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표적인 비빌 언덕이 ‘내란의힘’이란 오명을 듣는 국민의힘”이라며 “내란 세력이 진압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국민의힘도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힘이 스스로 해산하진 않을테니 그럴 때 있는 제도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당초 올해 말 진행하려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1차 사업 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사업구간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의견 대립이 생기면서 구간 선정을 미룬 것이다.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쯤 철도 지하화 구간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인선·경의중앙선 등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10월 서울·부산·인천·대전시와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와 견해 차이가 생겨 구간 선정 발표를 미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각각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전체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한꺼번에 개발하기에는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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