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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참사 당시 블랙박스 음성을 파일 형태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가 2일 오전 블랙박스를 구성하는 유닛 중 하나인 음성기록장치(CVR)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음성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사조위는 당초 내일까지 CVR분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속도를 앞당겨 마무리했다. CVR은 기체 엔진이 멈출 때까지 마지막 2시간 동안의 모든 음성이 저장돼 있다. 조종실 내 대화 및 소리기록 일체가 담겨 있는데, 조종사 및 부조종사 간의 대화, 항공 교통 관제소와의 통신, 경고음, 스위치 조작소리, 엔진소음 등 주변 환경소리 등을 CVR을 통해 모두 파악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음성파일과 사고 관련 자료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CVR 음성기록은 사고 조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센터는 “수많은 장성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박 대령의 최후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덧...
내년부터 2026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군 병사를 선발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산점을 줬던 제도는 폐지된다.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31일 발표했다.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실시 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세가 되면 입영신청을 하고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19세가 되는 2006년생이 이 제도를 이용해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하면, 병역판정검사 3개월 뒤 자동으로 입영하게 되다. 별도의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선착순으로 총 1만명까지 신청 가능하다.내년부터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군대에 가야한다. 올해까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신체를 절단하거나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속여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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