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수원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3일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정말 구차하고 비겁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김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같은 법조인으로서 원래 공언한대로 탄핵심판이나 수사절차에 당당히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국회 측 대리인단에 속한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윤석열은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잠시라도 되돌아볼 생각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는 없다”라며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적 행위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문제삼겠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재에 들어서면서 ...
미 법무부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최고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법원 문서에 따르면 권도형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400억달러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권씨의 사건이 존 P. 크로넌 판사에게 배정됐으며, 권씨는 미 동부 시간 기준 8일 오전 10시30분 크로넌 판사 앞에 첫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권씨가 최고 징역 1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권씨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해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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