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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법무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30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일선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다수 사망자가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는 승재현 인권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법무부는 사상자와 유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으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 ...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지난해 부실액이 2022년의 2배가량인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부실률은 지난해 5%에서 18%로 급증했다. 과거 탄핵 국면을 돌아볼 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국 불안이 이미 악화된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 부실액은 2조7834억원으로 2022년 1조5587억원에서 2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보증을 지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신 갚아야 할 빚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다.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실률도 급증했다. 2021년, 2022년 말 2년 연속 2.0% 수준이었던 일반보증 부실률은 지난해 말 3.6%까지 올랐다. 지난해 말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18.2%로 2022년 말 5.2%, 2023년 말 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약 6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공수처는 이날 아침 6시15분쯤 청사를 출발해 7시20분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경호처는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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