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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떠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착륙하다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선박 침몰과 구조 실패로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군중밀집 대책의 부재로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비통함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던 약속은 왜 또 실패했는가.참사 원인으로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고장, 랜딩기어(착륙 바퀴) 미작동,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급한 원인 진단이 아닐지 모른다. 반복되는 참사는 우리가 지난 참사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초래된 것이다. 과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참사는 또 반복될 것이다.“재난 참사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의 아픔을 사회적 아픔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024년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총 28개 분야의 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동작구는 중앙정부 15건, 서울시 8건, 외부기관 5건 등 다양한 대외기관에서 수상했다.중앙정부 평가에선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2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최우수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우수기관 평가 서울시 1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수도권 무공해차 전환 우수 등의 상을 받았다.서울시 평가에서는 ▲지난연도 시세 징수 사례 최우수 ▲시세 위임징수 평가 최우수 ▲에코마일리지(승용차) 활동실적 평가 우수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우수 등의 상을 받았다.이밖에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SA등급’ 획득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단체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수상했다.동작구는 대외기관 수상을 통해 인센티브 2억14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구 역점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4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773건으로 전월(4000건)보다 5.7% 감소하며 4개월째 거래량이 축소됐다.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1만4609건으로, 전월(1만7399건)보다 16.0% 줄었다. 대출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대출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전체 주택 거래도 서울은 6803건으로 전월(7164건)보다 5% 감소했으며, 수도권도 2만1777건으로 전월(2만5011건) 대비 12.9% 줄었다.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9만1172건으로, 전달(21만1218건) 대비 9.5%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9.5% 줄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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