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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1심에서 인정됐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대구지법 민사8-2부 조세진 부장판사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되 홍 시장의 패소 부분만 취소하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또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밝혔다.2023년 6월 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경찰과 행정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축제 조직위가 행사장소에 무대 설치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자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 500여명이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며 차량이 진입하도록 길을 터주면서다.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원망스럽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비상계엄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윗선에 돌리고 있는데, 정작 비상계엄 당시에는 부하들에게 임무를 내리면서 “적법하게 지시받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11일 여 전 사령관의 수행부관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최근 여 사령관이 푸념식으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했다는데 계엄 선포를 하게 두었는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국무위원에게 돌리면서 여 전 사령관 자신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에도 참모들에게 “비상 상황이 되면 군이 따를까” “어르신들이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향후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인기 생산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 회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높이 평가한다. 결과들이 있었다. 상호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회복할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위기 등 매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 신뢰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미국과 러시아는 전날 사우디 리야드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교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담을 개최했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협상에서 배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미국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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