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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시행한 외국인 추방 조치가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23일(현지시간) CBS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시행한 ‘타이틀42’ 재도입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미국 연방법전의 42번째 항목인 공공보건법을 근거로 한 ‘타이틀42’는 외국인의 입국이 감염병 확산 등 미국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에 입국 금지 권한을 부여한다.연방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망명을 요청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타이틀42를 적용하면 외국인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 뒤이어 취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3년 가까이 유지됐지만, 2023년 폐기됐다.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타이틀42 부활 계획도 이전과 비슷한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인다.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불법입국 외국인을 결핵 등 감염병 확산 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2021년부터 2년간 60억원대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감사 결과 심평원은 2021년 40곳, 2022년 52곳 등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60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평가해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등급과 연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병원 중 20곳이 1등급을 받아 29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골절 및 비장파열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던 요양병원도 1등급으로 분류돼 2억원을 지급받았다.요양병원 평가 기준에는 노인학대를 한 경우 평가등급 하향 조정, 행정처분, 지원금 지급 제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