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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판결’ 사례를 다시 들고 나왔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탄핵심판 변론 초기에도 같은 내용을 근거로 탄핵심판이 위법하는 논리를 폈다가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마지막 변론에서 다시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 증거조사에서 첫 증거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제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해 준 판결로 평가된다.이날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이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법재판관=제2의 을사오적’이라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고 외쳤다. 경찰은 헌재 방향 인도의 통행을 막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 전날 일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집에 무기 하나씩 다 있지 않으냐” “내일 경찰이 행패 부리는 걸 인원으로 찍어눌러야 한다” 등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듯한 글이 올라와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이 차량으로 이들을 막자 “왜 사람을 차벽으로 가두냐”며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A씨(27)는 “지금 헌재 재판은 불법”이라며 “빨리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마지막 변론을 보기 위해 헌재를 찾은 시민들도 있었다. 전모씨(40)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라도 한마디 했으면 한다”고 했다.1868명이 재...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교각 상판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어요.”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교각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만난 50대 김모씨는 “외출하려고 차에 시동을 건 순간 굉음을 듣고 집에 돌아와 CCTV로 다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 집 CCTV에 교각 붕괴 장면이 찍힌 시간은 오전 9시49분쯤이었다. 김씨는 “CCTV로 보니 자동차 두 대가 사고 지점을 지나자마자 상판이 쏟아져 내렸다”고 아찔했던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이날 찾은 사고 현장은 일반 차량들이 지나는 교각 아래 도로 위까지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상판 구조물로 뒤덮인 상태였다. 당시 차량들이 조금만 늦게 지나갔더라도 구조물에 깔려 피해가 더 커질뻔했다.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당국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포클레인과 유압 절단기 등으로 제거해가며 구조작업을 벌였다. 무너진 구조물의 양이 워낙 많았던 탓에 구조에만 4시간이 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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