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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다만 유권자 3명 중 1명이 적합한 야권 대선주자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차기 대통령감으로 범야권의 다음 인물 중에서는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0%로 2위에 올랐다. 김부겸 전 총리가 8%, 우 의장이 7%로 그 뒤를 이었다.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6%를, 독일 체류 중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를 기록했다. ‘그 외 인물’이라는 응답은 1%였다.다만 ‘없음’이 21%, ‘잘 모름’이 12%로 나타났다. 33%가 이 대표를 범야권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다.민주당 지지층의 이 대표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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