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질문답변

의정부법률사무소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이 1일 “지금은 개헌의 필요성와 절박성을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알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기”라며 개헌의 신속한 추진을 여야에 촉구했다. 반면 같은 동교동계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론은 음모”라며 내란 수습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정 회장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는 새로운 권력이 권력을 잡기 이전이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엄령 같은 것을 휘두르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며 신속한 개헌 추진을 여야에 당부했다.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지금 대통령 책임제의 권한을 분산·이양시키는 이원정부제, 그 쪽에 공감대가 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이원정부제를 추진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민투표도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정계 원로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개헌에 적극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져 본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해도 된다면서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월31일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준석이 선거 못 나가도 된다. 그게 무슨 대수인가”라며 “나라가 무너지는데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돈벌이하려고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 돈만 생기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를 보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같은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헝가리가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가 그간 집행을 보류해온 10억4000만유로(약 1조6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헝가리에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요구했던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헝가리가 잃게 된 지원금은 취약 지역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이다.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EU 회원국인 헝가리가 EU의 법치주의·민주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묶어 뒀고, 이해상충 방지와 반부패를 위한 개혁을 요구했다.이후 일부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EU가 집행한 자금도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지원금이나 각종 보조금 등 총 190억유로(29조1000억원)가 여전히 남아 있다.헝가리 정부는 EU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보커 야노시 헝가리 EU 담당 장관은 EU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금을 묶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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