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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일 새해 인사에서 “외교와 방위를 두 개의 바퀴로 삼아 국익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개한 신년사에서 올해 핵심 과제로 외교·안보, 활력 회복, 치안·방재 등 세 가지를 꼽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두 번째 과제인 활력 회복과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전체의 활력이 침체한 원인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그는 “심각한 인구 감소라는 ‘조용한 비상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지역과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방창생 2.0’을 가동해 도쿄 집중화 현상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지방을 살려 일본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지방창생’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이시바 총리는 노동자 임금 인상과 국내 설비 투자를 동시에 촉진해 ‘임금과 ...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붕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법 위에 ...
법무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30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일선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다수 사망자가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는 승재현 인권국장을 본부장으로 한다.법무부는 사상자와 유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으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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