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지난달 30일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83t급 ‘서해호’에 실려 있던 덤프트럭이 발견됐다. 해경 등은 마지막 실종자인 덤프트럭 기사 김모씨(56)를 찾기 위한 주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2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7분쯤 서해호 전복 사고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10여ｍ 깊이 수중에서 김씨의 덤프트럭을 발견했다.김씨는 사고 당시 서해호에 덤프트럭과 함께 승선해 있었으며, 배가 전복될 당시 트럭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가 트럭 내부에 있는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해경은 잠수인력 31명을 투입해 수중을 수색하고 있다. 해경 경비함정 10척과 항공기 2대, 민간 선박 7척, 유관기관 선박 6척, 드론 18대 등은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해안에서는 공무원과 군장병 등 340여명이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태안해경 관계자는 “트럭이 수심이 깊고 조류가 강한 곳에 묻혀 있...
태양에서 방출된 물질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교란되는 ‘지자기 폭풍’의 강도가 새해 들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지자기 폭풍은 위성항법시스템(GPS)을 교란하고 지상 전력망을 망가뜨릴 수 있다. 세계 우주기상 관측기관들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일(한국시간) 발표한 ‘지자기 폭풍 경보’를 통해 “이날 오전 2시41분 기준으로 지자기 폭풍이 ‘G4’ 등급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NOAA는 전날 발생한 G3 등급 이후 지자기 폭풍 강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NOAA는 지자기 폭풍을 강도에 따라 G1~G5로 구분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지자기 폭풍이다. NOAA는 이번에 확인된 G4 등급을 ‘심각(severe)’ 단계로 표기한다. G4 지자기 폭풍은 지난해 총 4번 나타났다. 드문 수준의 높은 강도다. G4보다 높은 G5는 지난해 한 차례 발생했다.지자기 폭풍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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