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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유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2022년에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28명이다. 피해자들은 기업 상대로 소송을 추진했지만 승소나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았다. 2022년 집단합의가 추진됐으나 합의금 총액과 기업 간 분담비율을 두고 이견이 나오며 무산됐다. 대법원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기에 앞서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을 당했기에 이는 ‘영장 쇼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대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
주요 6개 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전형 정시 합격자 중 2276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이나 상위권 대학의 다른 학과에 중복 합격할 경우 무전공 학과를 대거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 증원과 무전공 전형 확대 여파로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종로학원이 21일 공개한 2025학년도 주요 6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동국대) 등록 포기자 현황을 보면, 6개대 무전공 전형 정시 모집 인원은 1396명이었는데 등록 포기자는 2276명(163.0%)이다. 지난해 등록 포기 인원 182명에 비해 12.5배 증가한 수치다.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개 대학에선 무전공 전형 정시 합격자 851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특히 신설된 고려대 무전공 선발 전형 중 ‘유형1’에선 36명 모집에 733명이 추가합격했다. 모집 정원 대비 2036.1% 학생이 등록을 포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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