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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2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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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노동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에서 박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박영우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임금이 이뤄진 게 맞다”고 책임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며 “다수의 근로자들은 박영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해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국 우크라이나가 빠진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을 위한 첫 고위급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러 고위급 회담에 대해 “매우 훌륭했다. 종전에 대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이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아마도”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배제에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해 “당신은 3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다. 3년이 지났으면 전쟁을 끝냈어야 했다.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고, 협상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했는데도 마치 우크라...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유럽이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대응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유럽 주요국 정상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었다. 영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처음으로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거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사진)는 16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면 자국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영국이 자국군 파견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러시아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확전 신호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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