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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KBS 32기 시청자위원회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청자 권익을 위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보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편향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2일 ‘2024년 12월 한국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열린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 추천 위원인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서 약간의 찬반이 있다”며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노 교수는 “내란죄가 전혀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 지지층을 자극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원한다. 체포되기 싫은 윤 대통령과 시간이 필요한 국민의힘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손을 맞잡은 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체포 영장 집행 기한을 하루 앞둔 5일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막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영상과 함께 공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논란, 윤 대통령 측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논란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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