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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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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주류 도매업자들이 서로의 거래처를 뺏지 못하도록 경쟁을 막은 수도권 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1일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등 4곳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을 막는 등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4곳의 전체 주류 도매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협회들은 2014년 7월 ‘수도권거래질서 운영규정’에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이들이 말하는 선거래제 원칙이란,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약정 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협회들은 2022년 10월 다른 회원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낙관론을 폈을 뿐 4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난, 국가적 비전 등은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0시 러시아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러시아가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운명과 시민의 안녕은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25년에 대해 “우리 공동의 유산이며 더 많은 발전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이 기간 러시아가 여러 사건을 겪었지만 극복했고 “단결과 믿음, 능력이 강해졌다”고 자평했다. 그는 25년 전인 1999년 12월31일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러시아를 이끌기 시작했다.그러나 그는 4년째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지 않았고 이 전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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