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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 이게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중진들이 있어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인 내용과 형법적인 내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내란죄에 대한 걸 탄핵소추안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우리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정당 이미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은 무효이고 재의결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새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런데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인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변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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