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고 현장 수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남겨진 사고기의 꼬리부 인양이 전날 완료됐다. 이날 오전부터는 마무리 수색이 진행 중이다.국토부와 소방청 등은 기체 꼬리부 아래에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유류품과 희생자 시신 부위 등을 수색 중이다.시신이 수습돼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는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70명이다. 전체 희생자 179명 가운데 나머지 109명의 시신도 봉합 등 수습을 마쳤다. 수습 당국은 이날 오후 5시를 전후해 나머지 109명의 시신도 전원 유가족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현장의 유류품은 현재 121명의 유가족에게 일부 돌아갔고, 당국은 유류품 수습·분류·소유주 확인을 거쳐 유류품을 추가로 인도할 계획이다.무안공항 주차장에 방치된 희생자들의 차량은 소유주 확인 등을 거쳐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전날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면서 45일간의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반대·기권 표결했으며, 김상욱·김예지·김재섭·김용태·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계획서에는 조사 범위와 방법, 대상 및 활동 시기 등이 담겼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141회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는데,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된 것이다.이처럼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헤석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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