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질문답변

의정부형사변호사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를 떠올렸습니다. ‘전두환’과 ‘전두환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을 분석한 책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2023년에 출간됐지만, 지금도 한국사회에 숙제를 던집니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12월 17일 이 책의 저자인 정아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정 작가는 인터뷰를 마친 그날 저녁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정 작가의 마지막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전합니다.“전두환을 우상화하는 것은 가벼운 후과라고 봤어요. 그가 퇴임 후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냈으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요? 윤 대통령의 경우엔 제대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죠.”[주간경향]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전두환의 그림자’를 현현하게 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벌인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그리고 시민에 총...
김명수 합참의장이 1일 작전 현장 부대 지휘관과 통화하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상황평가 회의를 주관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김 의장은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25사단 일반전초(GOP) 대대장과 영공 방위 핵심인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서북도서 방어 임무를 맡는 연평부대장 등의 지휘관과 통화를 했다.김 의장은 “적의 위협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작전태세로 억제하고, 만일 적이 도발할 때는 강력하게 응징하여 적이 도발한 것을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며 “혹한의 날씨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장병들이 고맙고 든든하다”라고 했다.김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압도적 군사대비태세 확립, 첨단 군사역량 확충, 개인·가족·조직의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되는 조직문화 혁신” 등을 언급하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국가를 방위하고 ...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성장률 쇼크’로 현실화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전망치 1.9%보다 낮고, 정부도 1%대 저성장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야·정은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돌파할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새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지난해 7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 정부는 수출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 경쟁이 심화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올해 수출 증가율(1.5%)은 지난해(8.2%)보다 뚝 떨어질 걸로 내다봤다. 내수에선 소비심리 위축과 가계부채 부담이 변수로 꼽혔다. 고용 사정 역시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해 예상치(17만명)보다 적은 12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한마디로 수출·내수·일자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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