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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잦아진 폭우·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도로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높인다.국토교통부는 극한 호우 등에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설계빈도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된다.설계빈도란 홍수 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다.폭우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지하차도 집수정 등 주요 배수시설 관리기준도 강화한다.지하차도로 유입된 물이 신속하게 빠지도록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 빈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인다.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도로시설물 안전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가 4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약 70분간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행이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 출입문 앞에서 정상명 변호사와 몇 마디 나눈 후 밖으로 나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던 중 발언 기회를 얻고 “(윤 대통령은) 총리께서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
전쟁 없는 세상마이켄 율 쇠렌센 지음 | 최정민 옮김 오월의봄 | 176쪽 | 1만3000원총칼 앞에 맨손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비폭력 저항을 연구해온 덴마크 출신 사회학자 마이켄 율 쇠렌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평화주의자로서 자신의 신념을 돌아봤다고 한다. ‘공격받아 폭력에 노출된 이들에게 무장 방어 말고 대안이 있었겠나.’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선 안 된다는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저자는 제 안의 의심과 현대 평화주의가 받아온 비판을 모아 가상의 ‘회의론자’를 만들기로 했다. 책은 ‘시위와 파업 등 시민행동이 엄혹한 현실 앞에 무슨 힘이 있냐’고 묻는 회의론자와 저자 간 치열한 문답의 기록이다.힘으로 갈등을 푸는 군사주의는 명쾌하다. “영화나 문학, 정치인들의 연설에서도 폭력과 무장투쟁이 낭만적으로 미화”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는 결국 더한 갈등을 부를 뿐이라 설득한다.가자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은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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