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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압박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론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의 첫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을 한다”라며 “체포영장 시한 내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를 직접 방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수처로 향하기 전...
공수처가 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됐다. 오전 8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 검사·수사관·경찰병력은 경호처 직원들과 5시간 대치하다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석열이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깔아뭉갠 것이다. 스스로를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럴 수 없다. 제 한몸 살겠다고 국법 질서를 결딴내려 작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이자 위험이다.법원은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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