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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때 ‘민주주의의 등대’로 불린 미국에서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숱한 민주주의 위기설을 낳았다. 막말과 성 추문, 두 번의 탄핵소추, 2020년 대선 불복 등 여느 권위주의 권력자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고 정치 양극화를 부추겼다.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로 정점을 찍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흔들었음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됐다.트럼프 당선인 집권 1기(2017~2021년)는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한 명의 권력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의 집약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치 경력이라곤 전혀 없던 부동산 재벌이자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 트럼프 당선인은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상대 정당을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는 데 주력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폭력을 부추기고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발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공수처는 전날 0시쯤 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한다.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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