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 질문답변

피망머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번 탄핵 광장이 2016~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와 달라진 점은 응원봉의 등장만은 아니다. 여성·성소수자·농민·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전면에 등장해 ‘나중에’ 대신 ‘지금 당장’을 외치면서 함께 싸운다. 탄핵이라는 단일 구호로 묶일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진태원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는 지난달 9일 ‘해방 80년,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하여- 최대주의적 개헌을 시도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의 정치적 세력 구도를 감안하면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쟁점으로 국한될 것”이라며 “무려 40년 만에 닥친 개헌 정국에서 고작 이 정도 내용의 개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엄청난 정치·사회적 손실”이라고 밝혔다.1987년 개헌으로 출범한 6공화국 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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