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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윤석열 탄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HD현대(옛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HD현대건설기계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변주현씨(30)는 지난달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열린 사전집회 중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변씨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변씨는 2016년 스물두 살 때 조선소에 처음 발을 들였다. 특수선에서 케이블 작업을 했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고 일은 일대로 힘들어 2년 반 만에 하청업체를 그만뒀다. 이후 변씨는 용접공 임금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원에서 용접을 배운 뒤 2019년 2월 HD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서진이엔지에 용접공으로 입사했다. 당시 현장직 중 유일한 여성 노동자였다.변씨는 입사한 지 1년 반 만인 2020년 8월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진이엔지 해고 노동자들은 폐업 철회,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엔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제...
4년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진 세계’에 ‘더 독해진 트럼프’가 돌아오지만 중국은 차분하다. 중국은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를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되는 기회로 보고 있다. 향후 4년간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만들면서 내부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입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달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사는 미국의 일관된 대중국 견제 노선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대중 노선이 트럼프 당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 2025년은 9년째 트럼프 시대”라는 얘기도 나온다.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중국에 나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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