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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중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산업과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조례에 따르면 국·내외 유망 기업체를 중구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체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기업 육성에도 나설 수 있게됐다.김길성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지역사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의 대만과 미국 관계는 오히려 안갯속이다. 대만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 ‘미국의 방위비 압박’, ‘정치적 분열’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집권 시기 대만이 중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대만 문제도 거래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법이다.그는 지난해 9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대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으로 국방비를 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GDP의 10%’는 미국이 냉전 시기에 책정했던 최대 국방비 지출 비율이다. 전시 상황이 아닌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대만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갔다”며 대만 방어에 회의적인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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