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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군경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내용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고, 정당 활동의 자유...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비방한 악성 인터넷 게시글·댓글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참사 희생자와 유족 관련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및 악성 유튜브 영상 총 7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중 6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집행됐고, 나머지 3건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게시자를 특정·검거하고, 이들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온라인 게시글이 확산하자 이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전날 국수본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꾸려진 전담 수사팀에는 수사관 1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참사 희생자 관련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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