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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22 06:12본문
경찰이 학교 시험 문제를 외부 학원으로 유출한 교사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나눠 준 학원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 수집이 이뤄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분당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짝퉁 명품’을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실제 운영하는 매장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진짜 명품을 판매하면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매장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짝퉁 명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점을 압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품 추정는 약 38억2000만원에 달한다. 압수된 물품은 지갑(461점)과 가방(434점)이 대부분이었으며, 시계(125점), 신발(53점), 귀걸이(47점) 등도 있었다.짝퉁 명품매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B씨 명의로 통장 및 사업자명의 등을 돌려 영업을 해왔다.A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이유는 그가 이미 여러차례 수사를 받은 ‘상습범’이기 때문이다.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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